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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책 변경은 잘못

    서울 민사지법 합의12부(재판장 석은만 부장판사)는 북삼화학 대표 김진만(서울 중구 필동 116의1)씨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『정부는 원고 김씨에게

    중앙일보

    1967.02.17 00:00

  • 국가상대 배상금 청구소송 일원화 새해 1일부터 실시

  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일원화하기 위해 법무부 안에 신설되는 송무실은 새해 1월부터 국가상대의 모든 소송수행활동을 벌인다. 14일 법무부에 의하면 송무실장에는 l

    중앙일보

    1966.12.14 00:00

  • 군·관차의 사고만 뒤쫓은 변호사|「앰블런스·로여」의 진상

    「앰불런스·로여」의 일부 탈선된 행실이 법가에 말썽이다. 검찰은 주로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위임맡고 다니는 변호사들의 부정행위를 밝혀보는 한편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8.30 00:00

  • 집행금액 부정공제

    검찰은 국가가 배상해야할 국가장대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집행 또는 가집행을 둘러싸고 경부회계 공무원과 집달리들이 집행할 금액의 1할을 때고 있다는 부정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. 검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8.29 00:00

  • 백7만원 배상케

    서울 민사 지법 7부 (재판장 백종무 부장 판사·주심 김상현 판사)는 19일 상오 월남 전선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맹호 부대 소속 정영환 사병의 부모 정정현·이금순 (목포시 용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9 00:00

  • 정부상대의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하면 비용받아낼 수 있다.

    【문】 군 차량사고로 인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적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,2심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. 이런경우 위적료와 소송비용을 사고당일부터 완제일까지 이자를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7.16 00:00

  • 홍성지원 최 판사 판결싸고|재판권 남용이냐 단순한 오판이냐|심판받을 「법관의 양심」

    대법원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인 이중성(22·충남 예산군 삽교면 두리 803) 씨의 진정에 따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최병규 판사에 대해 재판권의 남용 여부를 조사중이다. 대법원은 ①최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5.07 00:00

  • 4년만에 「식은」승소

    사철인 경춘선의 국유화를 둘러싸고 4년 동안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오던 정부와 구 식산 은행 청산위원회 사이의 보상금청구소송사건은 원고인 구 식산 은행 청산위원회가 승소, 정부로부터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19 00:00

  • BB에 승소 판결

    불란서의 한 법정은 24일 여우「브러지트·바르도」양은 그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고 사사로운 시간 중 사진 촬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 하면서 양의 승낙 없이 망원 「렌즈」로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1.25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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